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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항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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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항만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1
광장
1
화백
1
일신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1 안식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09년
2008년
2003년
2001년
6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두2485 판결
  [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][공2001.10.1.(139),2094]
  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
   항만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두8745 판결
  [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][공2001.10.1.(139),2076]
  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
  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0년
1999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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